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광주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20구합84 판결
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2018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7.25 선고 2017누11636 판결
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3. 안산지원 2018.04.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
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.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7년
4. 광주지방법원 2017.07.20 선고 2016가합1788 판결
과세관청도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6년
2013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28 선고 2012가합540882 판결
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2년
8. 대구지방법원 2012.04.25 선고 2011구합4055 판결
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채무자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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